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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삭제 지원, 가족의 요청이 반드시 필요할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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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자와 법에서 정한 가족·대리인은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과 신상정보는 별도 요청 없이도 지원 대상입니다.
아동·청소년성착취물과 그 신상정보는 피해자나 가족이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 피해 당사자 측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, 이 대상물의 지원에 요청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요청 없는 지원
- 가족이 대신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?
- 가족이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