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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행·상해 구약식, 법원이 공판으로 넘길 수도 있는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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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예요.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약식절차에 맞지 않다고 보면 공판으로 심판할 수 있고, 청구를 받아들이면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요.
폭행·상해 사건에서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해도 법원이 반드시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. 검사는 사건이 벌금·과료·몰수에 해당하고 공판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청구해요.
구약식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단계이고, 약식명령은 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내리는 재판이에요. 따라서 청구 소식만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청구와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
- 법원의 결정 뒤 확인할 점
-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하면 공판은 열리지 않나요?
- 법원이 청구를 인정하면 약식명령은 언제 하나요?
- 참고 자료